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 문화·예술, 농림·수산 분야 공공기관들의 유사·중복 기능에 대한 점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그동안 추진했던 공공기관 기능조정이 별다른 성과 없이 오히려 비효율만 초래했다는 지적이 제기돼 주목된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최근 내놓은 '공공기관 기능 점검 및 조정 관련 주요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획재정부는 정보화분야 공공기관 중복기능에 대해 조정 및 통합을 진행했으나 대상기관들의 전체 인원과 예산에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5월 정보화분야 공공기관의 과잉·중복기능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진흥원, 방송통신전파진흥원, 콘텐츠진흥원, 인터넷진흥원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능조정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던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기능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전담하고, 전자거래·전자문서 관련 기능은 인터넷진흥원으로 이관하는 등 구조조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기능조정 이후에도 6개 기관 전체 인원(1668명)과 예산(4조7772억원)은 전혀 변화가 없어 공공기관 업무의 중복·과잉기능이 해소됐는지, 비효율성이 제거되고 국민에 대한 공공서비스 질이 향상됐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보고서는 오히려 정보화분야 후속조치를 이행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비효율적인 기능조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관마다 다른 연봉·직급체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직원간 갈등을 유발하고, 기관마다 다른 업무 프로세스를 일치시키는 데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보고서는 또 "기재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기능점검의 계획 수립 방법과 절차, 대상이 되는 업무나 기관 선정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결여돼 있다"며 "구체화된 실행계획의 부재는 공공기관의 예측가능성이나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